고령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대상이 되는 연령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면허 반납율은 정체상태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19년 대구의 반납율은 3.08%를 기록했다. 이후 ▷2020년 2.71% ▷2021년 3.01% ▷2022년 3.47% ▷2023년 2.64% ▷2024년 2.75% ▷2025년 2.57%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홍정열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특히 접근성,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면허반납을 원하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 자진반납을 권고하는 건 더 이상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운전 실수가 잦다는 게 인지가 돼야 반납으로 이어진다. 특정 나이 이후부터는 검사 주기를 더욱 짧게 하고, 운전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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